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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충절의 고장 천안, 중심에 서다! 호국충절의 고장 천안, 중심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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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제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민원 사전심사제」를 운영합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안내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에 관한 표로 과명,민원명, 법적사항,사전심사,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의 처리기간과,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명 민원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허가과 농지전용
(변경) 허가
10일
  • 농지전용허가(변경)신청서
  • 사업 계획서
  • 소유권입증서류 (사용승락서)
  • 지적도
  •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사유서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0일
  • 사업 계획서
  • 소유권입증서류 (사용승락서)
7일
  • 농지전용허가(변경) 신청서
  • 지적도
  •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사유서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산지전용
(변경) 허가
25일
  • 산지전용(변경)허가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소유권증명서류
  • 지형도(1/25,000)
  • 실측도(1/1,200)
  • 산림조사서
  • 복구계획서
  • 표고분석도
  • 토적계산서
  • 농업인 증명 시 농지원부 사본
20일
  • 사업 계획서
  • 소유권증명서류
  • 산림조사서
  • 복구계획서
  • 표고분석도
  • 토적계산서
  • 농업인 증명 시 농지원부 사본
10일
  • 산지전용(변경)허가 신청서
  • 지형도(1/25,000)
  • 실측도(1/1,200)
  • 소유권증명서류
  • 산림조사서
허가과 도로점용
(연결)허가
21일
  •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서
  • 현장사진
  • 사업 계획서
  • 설계도면(위치도, 구적도, (현황)평면도, 종/횡단면도, 구조물도, 부대공사도)
  • 구조계산서(옹벽 및 암거 등 주요구조물에 표준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 동의서(점용·연결지역 내에 사유지 포함 시 토지주 동의서, 기존 점용허가구간과 중복 시 기존 허가자와의 면적조정 내용이 기재된 동의서)
7일
  • 도로점용(연결)허가 사전심사 신청서
  • 점용(연결)허가 신청지 위치도
  • 점용장소 확인이 가능한 사진
10일
  •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설계도면(위치도, 구적도, (현황)평면도, 종/횡단면도, 구조물도, 부대공사도)
  • 구조계산서(옹벽 및 암거 등 주요구조물에 표준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 동의서(점용·연결지역 내에 사유지 포함 시 토지주 동의서, 기존 점용허가구간과 중복 시 기존 허가자와의 면적조정 내용이 기재된 동의서)
허가과
(개별공장)
기업지원과 (산업단지내)
공장 신설 등
신청
20일
  • 공장신설등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인·허가등의 의제 서류
  • 소유권 증명서류
  • 환경성검토서
7일
  • 사업 계획서
  • 환경성검토서
5일
  • 공장신설등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인·허가등의 의제 서류
  • 소유권 증명서류
  • 환경성검토서
공장 등록
신청 (부분 가동 변경)
7일
  • 공장등록신청서
  • 사업 계획서
  • 양수·임차사실 증명서류
  • 환경성검토서
7일
  • 공장등록 신청서
  • 환경성검토서
5일
  • 공장등록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양수·임차사실 증명서류
  • 환경성검토서
공장 입지기준 확인 신청 10일
  • 공장입지기준 확인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환경성검토서
7일
  • 공장입지기준 확인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환경성검토서
5일
  • 공장신설등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인·허가등의 의제 서류
  • 소유권 증명서류
  • 환경성검토서
일자리경제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 신청
30일
  •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상권영향평가서
  • 지역협력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20일
  • 사업 계획서
  • 상권영향평가서
  • 지역협력계획서
15일
  •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미래전략산업과 전기사업허가(태양광발전사업) 60일
  • 전기사업허가 신청서
  • 발전사업 또는 구역 사업의 전기를 신청 하는 경우 송전관계 일람표
  • 사업 계획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2일
  • 사업 계획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60일
  • 전기사업허가 신청서
  • 발전사업 또는 구역 사업의 전기를 신청 하는 경우 송전관계 일람표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 10일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조사서 (해당하는 경우 한함)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신청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한함)
  • 공동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드는 비용에 관한규약(해당하는 경우)
10일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조사서 (해당하는 경우 한함)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신청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한함)
7일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포함)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조사서 (해당하는 경우 한함)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신청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한함)
  • 공동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드는 비용에 관한 규약(해당하는 경우)
  •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교통
정책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 21일
  • 자동차관리 사업등록 신청서
  •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 시설일람표 및 예정배치도
  • 등기부등본(법인)사업계획서
21일
  •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 등기부등본(법인)사업계획서
15일
  • 자동차관리 사업등록 신청서
  • 시설일람표 및 예정배치도
대중교통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신청 20일
  • 사업 계획서
  • 자본금 확보 증빙 서류
  • 차고지 설치 확인서
  • 화물자동차 소유권 증빙서류
4일
  • 사업 계획서
  • 차고지 설치 확인서
  • 화물자동차 소유권 증빙서류
15일
  • 사업 계획서
  • 자본금 확보 증빙 서류
  • 차고지 설치 확인서
  • 화물자동차 소유권 증빙서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14일
  • 주민등록등본
  • 토지대장
  • 토이지용계획 확인원
  • 임대계약서
  • 위치도
3일
  • 임대계약서
7일
  • 주민등록등본
  • 토지대장
  • 토이지용계획 확인원
  • 임대계약서
  • 위치도
주택과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 계획
승인
60일
  • 사업승인 신청서
  •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 배치도
  •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 기타 주택법시행령 제27조제5항의 서류
30일
  • 신청서
  • 건축개요
  •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 배치도 등 약식 도면
  • 협의관련 도서
50일
  • 사업승인 신청서
  •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
  •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 기타 주택법시행령 제27조제5항 서류
도시재생과 사업 시행
인가
60일
  • 사업시행 인가 신청서
  • 정관
  •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 서류
30일
  •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등 약식 도면
  • 도시계획 확인원
  • 기존 건축물 현황
50일
  • 사업시행 인가 신청서
  • 정관
  •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 서류
구청 주민복지과 법인 묘지 설치 허가 30일
  •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사용할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묘지조성 사업비, 자금조달 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 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 계획서
  •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 계획서
  •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 도면
30일
  •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사용할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묘지조성 사업비, 자금조달 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 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 계획서
  •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 계획서
  •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 도면
30일
  • 법인 묘지 설치 신고서
구청 건축과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신고) 신청 7일(3일)
  • 건물주, 토지주 사용 승낙서 1부
  • 광고물 등의 원색사진 및 원색 도안 각1부
  • 설계서 및 설명서 1부
  • 안전도 검사 신청서 1부(허가)
1일
  • 광고물 등의 원색 사진 및 원색 도안 각1부
  • 설계서 및 설명서1부
3일
  • 건물주, 토지주 사용 승낙서 1부
  • 안전도 검사 신청서 1부(허가)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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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담당자 :  
이현주
연락처 :  
041-521-3327
최종수정일 :
2018-08-23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