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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천안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천안시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아이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아이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아이콘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천안시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안시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바로가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천안시" 입력 후 검색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아이콘 제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설치장소,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비고 정보제공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개인별 주민등록표 주민등록법 제7조 / 개인별 주민등록표 열람 및 제공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영구
세대별 주민등록표 주민등록법 제7조 / 주민등록 세대정보 관리 이름, 집주소,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혼인상태, 세대원정보 영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대장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관리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5년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주민등록법 제24조 / 주민등록 관리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생년월일 영구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대장 주민등록법 제27조 / 행정생산성 및 대민서비스 제고 이름, 집주소,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5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아이콘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천안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18조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래의 목적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천안시가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안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다운로드

개인정보처리 위탁 아이콘 제4조(개인정보처리 위탁)

  • 천안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개인정보 위탁업무 현황 다운로드

  • 천안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천안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아이콘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천안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천안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재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천안시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및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천안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천안시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청구는 스마트정보과에 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안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절차 바로가기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바로가기
  • 개인정보파일 목록 또는 웹사이트 주소 검색 1. 열람청구 -> 청구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범위 확인 후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 열람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 -> 열람
                1-1. 열람청구 -> 청구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범위 확인 후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열람결정 통지(거부)
                2.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시 청구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저정삭제, 처리정지 범위확인 후 개인정보 정정 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 정정삭제, 처리정지 결과 통지
                2-1.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시 청구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저정삭제, 처리정지 범위확인 후 개인정보 정정 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제한사항 통지(거절,타 법령 관련 사항 등)

    [출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개인정보 포털] 접속

개인정보의 파기 아이콘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 천안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천안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천안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천안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천안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아이콘 제7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천안시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아이콘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천안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지원 교육,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 수립·시행,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운영, 고유식별정보 등의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통신실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등의 접근통제 등

권익침해 구제방법 아이콘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안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 부서명 : 스마트정보과
      • 담당자 : 홍현기
      • 연락처 : 041-521-5193, E-mail : freeme7@korea.kr, FAX : 041-521-2099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아이콘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스마트정보과
      • 담당자 : 홍현기
      • 연락처 : 041-521-5193, E-mail : freeme7@korea.kr, FAX : 041-521-2099
  •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본인인증 필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천안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곽원태
      • 직책 : 행정자치국장
      • 직급 : 4급
      • 연락처 : 041-521-2110
      • E-mail : goak1478@korea.kr
      • 팩스번호 : 041-521-2219
    • 2.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스마트정보과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홍현기
      • 연락처 : 041-521-5193
      • E-mail : freeme7@korea.kr
      • 팩스번호 : 041-521-2099
  • ② 정보주체는 천안시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가명정보의 처리 아이콘 제12조(가명정보의 처리)

천안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다음과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①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설치장소,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비고 정보제공
    구분 처리목적 처리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통계작성 국민의 도서문화 조성을 위해 도서관의 회원‧장서‧대출분석 회원정보(회원일련번호,성별, 생년, 우편번호, 가입도서관, 회원이력), 대출정보(대출책일련번호, 회원(대출자)일련번호, 대출일, 반납/예정일, 예약/만료일, 대출상태, 대출/반납형태, 대출/반납장소, 대출/반납디바이스) 국립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사업종료 시까지
  • ②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자, 제공받는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제공
    제공받는자 제공받는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국립중앙도서관 국민의 도서문화 조성을 위해 도서관의 회원‧장서‧대출분석 회원정보(회원일련번호,성별, 생년, 우편번호, 가입도서관, 회원이력), 대출정보(대출책일련번호, 회원(대출자)일련번호, 대출일, 반납/예정일, 예약/만료일, 대출상태, 대출/반납형태, 대출/반납장소, 대출/반납디바이스) 국립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사업종료 시까지

    - 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개인식별정보 암호화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아이콘 제13조(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천안시는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아이콘 제14조(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 ① 천안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2023년까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로”로 운영되던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 신설(2023. 9. 15. 시행)로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로 변경됨
  • ② 천안시는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B‘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③ 천안시는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업무 절차 등을 보완·개선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등급은 보통이고 2022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등급은 A이며, 2023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등급은 B등급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결과 아이콘 제1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결과)

  • ① 천안시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천안시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제공받는자, 제공받는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제공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대상자 관리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2024년
자동차관련과태료관리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2022년
부동산거래신고 등 2개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2017년
주정차위반과태료관리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2016년
이미지관리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2016년
실시간체납확인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2016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가상계좌수납관리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2016년
부과대장등록 등 3개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2016년
등록면허세관리 등 20개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2016년
토지소유권변동관리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2016년
건축물대장인허가관리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2016년
주민등록시스템파일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2016년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회 명단 등 4개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2015년
농지전용관리 등 136개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2015년
수서대상관리 등 4개 일반정보 201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아이콘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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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