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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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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효과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업무이며 자동차 소유자는 말소사유 발생 시 반드시 기한 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말소등록기한
  • 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말소등록 신청
수수료
  • 수수료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 500원
구비서류(기본서류+추가구비서류)
기본서류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개인 : 차주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개인사업자 : 개인 인감증명서, 위임장(개인 인감 날인)
    •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 교육기관 :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학교설립 인가서
      • 공립학교 : 정수배정승인 공문, 고유번호증
      • 사립학교 : 학교설립인가서, 고유번호증
      •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시설 신고필증(교육청)
      • 관용차량 : 정수배정물품 신청서 또는 불용처분 매각 결정서 또는 공문, 사업자등록증

      유의사항 : 2006년 9월 10일이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반납확인서를 받아 말소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3473-1221, 저감장치반납확인서(인천환경협회 www.mecar.or.kr 032-555-5333), 조기폐차 1577-7121
이하 추가구비서류
폐차말소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체발행)
  • 사업계획변경(대·폐차, 감차)신고수리 공문(영업용차량에 한함)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해제되어야 말소처리 가능합니다.

    폐차일로부터 1개월이내(위반시 과태료 처분 : 10일 이내 5만원,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최고 50만원)

도난말소
  •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장발행)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해제되어야 말소처리가능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
차령초과말소
  • 말소등록대상
    •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량입고확인서(폐차업체 발행)
    • 차령초과 말소되어도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는것은 아니며 차주의 다른 차량•부동산에 대체 압류됩니다.
    • 말소등록 될때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됨.)
수출말소
  • 차주인감증명서
  • 자동차번호판 2개(앞, 뒤) 및 봉인(번호판 분실시 : 분실신고확인서, 영치 : 영치확인서)
  • 수출계약서 또는 신용장(INVOICE)
  • 통일부장관의 승인서 또는 협력사업자승인(북한수출에 한함)
  • 사업계획변경(대·폐차, 감차)신고수리 공문(영업용차량에 한함)
  •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출업체 대표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헤제되어야 말소처리 가능합니다.

수출이행여부신고
수출 말소한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 수출이행여부신고서 및 수출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신고필증,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를 말소한 관청에 제출 신고하여야 합니다.

SOFA말소
  • 양수인(미군)신분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 양도증명서 사본
  • 자동차번호판 2개(앞, 뒤) 및 봉인(번호판 분실시 분실신고확인서, 영치 시에는 영치확인서로 대체)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 가능합니다.

교육·연구목적으로 말소하는 경우

인가받은 학교 및 자동차 시험연구기관에서 교육·연구·시험목적으로 사용 또는 자동차사고원인규명 등을 위한 말소등록

  • 인가받은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의 인가사항, 자동차와 관련한 교육·연구 기관임이 증명될 것)
  • 자동차번호판 2개(앞, 뒤) 및 봉인(번호판 분실시 분실신고확인서, 영치 시에는 영치확인서로 대체)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 가능합니다.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의 사유로 말소하는 경우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의 사유로 그 본래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멸실이 된 경우 말소등록

  • 사고사실 증명서
  • 화재 증명서(소방서장 발행)
  • 폐차인수 증명서
  • 자동차번호판 2개(앞,뒤) 및 봉인(멸실된 경우 제외)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 가능합니다.

제작 결함(반품)에 의한 말소

자동차 제작사에서 성능결함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회수하는 경우 말소등록

  • 말소등록신청서
  • 차주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 날인)
  • 제작사 인감 증명서, 위임장(인감 날인)
  • 제작사 자동차회수증명서 또는 반품 확인서(법인인감 날인)
  • 자동차번호판 2개(앞, 뒤) 및 봉인(번호판 분실 시 분실신고확인서, 영치 시에는 영치확인서로 대체)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 가능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멸실말소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사항에 비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 인정여부를 심사하여 말소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멸실인정 대상 자동차]
  • 멸실인정신청서
    •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위 조건을 만족하고 최근 3년간 법령위반내역(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 및 보험가입내역, 명의변경 내역, 정기 검사 받은 내역이 없는 경우 멸실 인정이 가능하며, 모든 압류, 저당, 가처분이 없어야 멸실말소등록 가능합니다.
[멸실인정신청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멸실 인정 신청서
  • 멸실 증명 서류
[멸실말소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 멸실 말소 신청서
과태료 처분 기준
위반내용과태료처분
  • 폐차말소 지연
  • 제작사의 반품말소 지연
  • 영업용자동차 차령초과말소 지연
  • 영업용면허·등록·인가·신고 등의
  • 취소로 인한 말소 지연
  • 10일이내 5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추가 최고 50만원
  • 수출이행여부 신고 지연
  • 10일이내 5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추가 최고 50만원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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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검사보험팀
담당자 :  
윤원섭
연락처 :  
041-521-3611
최종수정일 :
2018-08-14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