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세무ㆍ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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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ㆍ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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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신고
  • 납세의무자 : 차량, 기계장비를 취득한 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음)
  • 신고기한 :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 취득시기(지방세법시행령제20조)
    • 유상승계취득(매매, 교환, 현물출자),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이 없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취득, 판결, 법인장부, 공매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일

    • 무상승계취득(증여, 상속, 기부) : 계약일
    •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일)〔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등록에 의한 취득 : 유상·무상승계 취득일전에 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일
    • 수입에 의한 취득 : 우리나라에서 인취하는 날. 단,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인도 받은 날 또는 잔금지급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 과세표준
    • 취득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원칙)
    • 시가표준액의 적용 :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거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 법인장부, 공매취득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신고
  • 납세의무자 : 자동차, 기계장비의 등록을 하는자
  • 납세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사용본거지>
  • 과세표준 : 취득가격 및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것 적용
  •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조, 제28조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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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차량세무팀
담당자 :  
김지화
연락처 :  
041-521-3631
최종수정일 :
2016-12-19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