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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아동

어린이집 수급조정

어린이집 수급조정 목적

  • 어린이집 이용 수요와 공급의 적정성 유지로 보육의 질 제고
  • 무분별한 어린이집 난립을 제한하여 시설운영의 내실을 기함

법정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 2015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수급조정 방향

  • 어린이집 공급율과 이용·수요율 대비 지역별 제한 균형배치
  • 이용 편의 해치지 않는 범위 내 어린이집 인가제한
  • 어린이집 공급율 낮은 지역 시설공급 유도

어린이집의 인가제한등 수급계획

지역별 설치인가 제한
  • 지역별 설치인가 제한
    •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별 정원이 "보육수요 또는 현원"보다 많을 경우 인가제한
    • "보육수요 < 정원", 동시에 "현원 < 정원" 인 경우, 인가제한가능(동시충족)
    • 인가제한 지역
      • 동 지역(10지역) : 원성1동, 원성2동, 봉명동, 일봉동, 신안동, 성정1동, 성정2동, 백석동, 부성2동
      • 읍·면지역(9개지역) : 목천읍, 광덕면, 북면, 성남면, 동면,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 조건부 설치인가 가능 지역
      • 동지역(7개지역) : 중앙동, 신방동, 청룡동,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부성1동
      • 읍·면지역(1개지역) : 병천면
    • 인가 가능 지역
      • 동 지역(2개지역) : 문성동, 불당동
      • 읍·면지역(2개지역) : 풍세면, 수신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인가 가능한 어린이집은 전체 세대수 기준으로 300세대당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음(단, 각 동당 1개소 초과금지)

설치인가 제한 금지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장애전담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 수급계획 공고일(시행일) 이전에 시행규칙 제4조의 2에 의하여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하고, 사전 상담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
변경인가시 유의사항
  • 인가가능지역에서 제한지역으로 소재지 변경 제한
  • 인가제한지역에서 다른 제한지역으로 소재지 변경 제한
  •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대표자·종류·소재지 또는 정원(증원에 한함)의 변경 인가를 신청할 경우 종전기준이 아닌 현행 영유아보육법령의 기준(설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등)을 적용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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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육팀
담당자 :  
박순희
연락처 :  
041-521-2375
최종수정일 :
2016-12-19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