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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천안시는 언제나 시민의 소리를
귀기울여 듣겠습니다.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민원 사전심사제」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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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안내
과명	민원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과명	민원명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복지문화국 청소행정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10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환경조사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신청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한함)	4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환경조사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신청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한함)	6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신청시의 첨부 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함)
산업환경국 지역경제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변경) 신청	20일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20일	사업계획서	15일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산업환경국 지역경제과	전기사업허가 (태양광발전 사업)	12일	전기사업허가 신청서 발전사업 또는 구역 사업의 전기를 신청하는 경우 송전관계일람표 사업계획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사업계획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2일	사업계획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2일	전기사업허가 신청서 발전사업 또는구역사업의 전기를 신청하는 경우 송전관계일람표
산업환경국 기업지원과	공장신설등 신청	20일	공장신설등신청서 사업계획서	7일	사업계획서	5일	공장신설등신청서
	공장등록신청 (부분가동 변경)	7일	공장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7일	사업계획서	5일	공장등록신청서
	공장 입지기준 확인 신청	10일	공장입지기준확인신청서 사업계획서 환경성검토서	7일	공장입지기준 확인신청서 사업계획서 환경성검토서	5일	공장입지기준확인 신청서 사업계획서 환경성검토서
산업환경국 농업정책과	농지전용 (변경) 허가	10일	농지전용허가(변경)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유권입증서류(사용승락서) 지적도 피해방지계획서 변경사유서/감면추천서	10일	사업계획서 소유권입증 서류(사용승락서)	7일	농지전용허가 (변경)신청서 지적도 피해방지계획서 변경사유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추천서
산업환경국 산림녹지과	산지전용 (변경) 허가	25	산지전용(변경)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유권증명서류 지형도(1/25,000) 실측도(1/1,200) 산림조사서 복구계획서 표고분석도 토적계산서 농업인 증명 시 농지원부 사본	20	사업계획서 소유권증명서류 산림조사서 복구계획서 표고분석도 토적계산서 농업인 증명 시 농지원부 사본	10	산지전용(변경) 허가신청서 지형도(1/25,000) 실측도(1/1,200) 소유권증명서류 산림조사서
안전건설도시국 교 통 과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신청	21일	자동차관리 사업등록신청서 사업장의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사업장의 위치도및 평면도 시설일람표 및그 예정배치도 등기부등본(법인) 사업계획서	21일	사업장의 토지 이용계획확인원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등기부등본(법인) 사업계획서	15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신청	20일	사업계획서 자본금확보증빙서류 차고지설치확인서 화물자동차 소유권 증빙서류	4일	사업계획서 차고지설치확인서 화물자동차 소유권증빙서류	15일	사업계획서 자본금확보 증빙서류 차고지설치확인서 화물자동차 소유권증빙서류
	차고지설치 확인신청	14일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임대계약서 위치도	3일	임대계약서	7일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임대계약서 위치도
안전건설도시국 건 축 과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	60일	사업승인신청서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기타 주택법시행령 제15조제3항의서류	30일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등 약식도면 도시계획확인원	50일	사업승인신청서 주택과 부대시설 및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기타 주택법시행령 제15조제3항의서류
안전건설도시국 건 축 과	주택건설 사업시행 인가	60일	사업시행인가신청서 정관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 규칙제9조의 서류	30일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등 약식도면 도시계획확인원 기존건축물현황	50일	사업시행인가신청서 정관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9조의 서류
구청 주민복지과	법인묘지 설치허가	30일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사용할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묘지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등 기반시설계획서 묘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	30일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사용할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묘지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등 기반시설계획서 묘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시설물 설치계획서	30일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사용할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묘지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등 기반 시설계획서 묘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
구청 건설교통과	도로점용 허가 (굴착)	5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1/1,200이상의 평면도 교통소통대책도 현장사진 점용번지의 등기부등본 점용번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2	현장사진 점용번지의 등기부등본 점용번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1/1,200이상의 평면도 교통소통대책도
구청 도시건축과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 (신고)	7일 (3일)	건물주, 토지주의 사용승낙서 광고물등의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 각 1부 설계서 및 설명서 1부 안전도검사신청서 1부(허가)	1일	광고물등의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 각 1부 설계서 및 설명서 1부	3일 (1일)	건물주, 토지주의 사용승낙서 광고물등의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 각 1부 설계서 및 설명서 1부 안전도검사신청서 1부(허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서류는 제출생략(공통사항)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안내
과명	민원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과명	민원명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안전건설 도시국 건축과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	60일	사업승인신청서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기타 주택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서류	30일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등 약식도면 도시계획확인원	50일	사업승인신청서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기타 주택법시행령 제15조제3항의서류
안전건설 도시국 건축과	주택건설 사업시행 인가	60일	사업시행인가신청서 정관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제9조의 서류	30일	주택과 부대시설 및복리시설의 배치도 등 약식도면 도시계획확인원 기존건축물현황	50일	사업시행인가신청서 정관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제9조의 서류
안전건설 도시국 교통과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신청	21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 사업장의 토지 이용계획확인원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 등기부등본(법인)사업계획서	21일	사업장의 토지 이용계획확인원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등기부등본(법인) 사업계획서	15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서류는 제출생략(공통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