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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이의신청 처리절차
  • 청구인이 이의신청이 청구하였을 때에는 처리부서에서는 접수 즉시 관리부서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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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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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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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06-30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