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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건축물 현황도 발급방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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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 전체관리자 | Registration Date | 2015-12-31 | Hits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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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경매·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또는 공공사업을 위한 보상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4.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 설계·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5.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賃借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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