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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가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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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7기 공약사업과 시정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계속사업 및 시대적 여건, 시민 니즈를 반영한 신규사업 등 시책사업에 연간 3,624억원이 소요
  • 연간 가용재원은 2,135억원으로 부족분 1,489억원에 대해 세입 776억원 확충 및 세출 713억원 절감 노력 필요

공약가계부

스크롤 표시 이미지
공약 가계부
공약 가계부에 대한 표로서 현황, 개선과제, 개선안을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나타낸 내용입니다.
구분 수 입 지 출
현황
  • 2019년도 예산규모 : 18,100억원
  • 4년간 투자가용재원 총 8,540억원으로 연간 추계 2,135억원
  • 공약사업 시비 투자액 : 8,504억원(‘19~’22)
  • 기타 사업(계속,신규) 시비 투자액: 5,993억원(‘19~’22)
    → 민선7기(4년간) 시책사업 투자액 총 14,497억원으로
    연간 3,624억원
개선과제
  • 지방세 : 연간 430억 확충
    • 비과세, 감면정리
    • 세무조사 세원발굴
    • 체납세금 징수활동 강화
  • 세외수입 : 연간 89억 확충
    • 세외수입 체납관리 체계 개선
    • 임대수입 및 이자수입 증대
    • 사용료, 수수료 요금 요율 현실화
  • 지방교부세 등 : 연간 257억 확충
    •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지표 관리 등 인센티브 확보 노력
  • 재량사업 : 연간 650억 절감
    • 경상경비 15%내외, 사업예산 10% 내외수준 절감 편성
    • 조직내 인력활용으로 설계 및 연구용역 절감
    • 일몰사업 정리, 투자 우선순위 조정
    • 현안사업과 공약사업 연계추진
    • 신규사업은 투자계획 심의로 예산절감과 타당성 및
      실효성 확보 후 편성
    • 재정사업 및 행사성 사업 성과평가 변영을 통한
      세출 조정
  • 의무사업 : 연간 63억 절감
    • 전산 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모니터링 강화
    • 부정 수급 등 지출 누수 방지
개선안
  • 가용재원 : 2,135억원 (연간)
  • 세입확충 : 776억원 (연간)
    • 지방세 : 430억원
    • 세외수입 : 89억원
    • 지방교부세 등 : 257억원
→ 총 세입 : 2,911억원 (연간)
  • 공약 등 사업 투자액 : 3,624억원(연간)
  • 재량사업비 절감 : 650억원 (연간)
    • 경상경비 등 절감 : 326억원
    • 투자계획 심의 등 : 324억원
  • 의무사업비 절감 : 63억원 (연간)
→ 공약 등 사업 투자액 : 2,911억원 (연간)

투자가용재원추계

투자가용재원의 개념

법적‧의무적 경비, 타회계전출금,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투자재원

투자가용재원 : 2,135억원 (‘19년 일반회계 기준 15.5%)

민선7기 공약 등 사업의 재정부담 전망을 위한 자체 재원 규모 추계로 전략적 재원 배분 및 사업의 실효성 확보

가용재원 산출
일반회계 규모 13,800 억원
의무적 경비
2,347 억원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887 억원
폐기물처리위탁 462 억원
BTL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54 억원
시설관리공단전출 355 억원
예술및운동부보상금 74 억원
공기관 및 민간위탁금 173 억원
운수업계보조금 326 억원
의회운영경비 16 억원
국·도비
보조사업부담분
6,477 억원
국 · 도비 보조금 4,422 억원
시비 부담금 2,055 억원
행정운영경비
2,201 억원
총액인건비 1,247 억원
연금부담금 등 221 억원
직책급 및 특정업무경비 등 196 억원
일반운영비 366 억원
기간제근로자보수 71 억원
예비비 100 억원
자체사업투자
2,665 억원
필수 투자재원 530 억원
지역현안사업 등 400 억원
출연금 130 억원
가용재원 2,135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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