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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허용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자동차(6인승 이하, 배기량 제한 없음)중 1대에 한한다.】 에 대하여 LPG연료의 사용을 허용합니다.

지원조건

차량 명의를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보호자 자격으로 LPG차량을 소유·사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시 자격이 상실되며,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차량구조변경이나, 명의변경, 매각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용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구조변경을 하여야하며,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구조변경없이 일반인에게 양도가능. 자격요건이 안되는 일반인이 LPG승용차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됩니다.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 연료사용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사용자만이 대상이 되므로, 장애인 판정이 취소된 경우 더 이상 LPG 차량을 소유·사용할 수 없으며, 6개월 이내에 차량구조변경이나, 명의변경, 매각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지원절차

LPG연료를 사용하도록 출고된 승용차 구입시
- 자치구 차량등록부서에서 구비서류를 제시하고 차량 등록을 합니다.
  - 구비서류는 장애인등록증, 등록하고자하는 차대번호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영수증, 주민등록표 등본, 기타 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 자동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를 LPG연료사용구조로 변경하고자 할 때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며, 절차가 복잡하므로 대개 전문업체가 대행하도록 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허가받은 업체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반 소요비용은 차종에 따라 다르나 약 80~90만원 수준입니다.
- 고압가스관리법에 의거 허가 받은 LPG기구 전문업체에서 LPG연료장치 구입
  - 업체에서 용기 제작증, 용기양도인 인감증명서를 수령하여 이를 구조 및 장치변경 신청시 제출합니다.
- 구조 및 장치변경 신청 / 승인
  - 신청기관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
  - 구비서류
    - 자동차의 구조 및 변경 승인 신청서(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서식), 제원표(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서식), 구조변경 전·후의 설계도(LPG장착업체에서 작성 대행),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장애인보호자 차량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수수료와 등록세를 징수합니다.
LPG연료 구조장치 변경 설치 및 정비
- 허가 받은 LPG기구 전문업체에서 LPG연료 구조장치를 변경 설치·정비 하고 자동차연료장치변경승인서 뒷면에 연료확인 도장을 수령합니다.
가스완성검사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위 설치시설에 대한 가스 완성검사를 받습니다.
구조변경 검사
- 자동차 검사소에서 위 가스 완성 검사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조변경 검사를 받습니다.
  자동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필하면 자동으로 LPG차량으로 등록되고 그 사실을 자동차등록증에 기재하게 되며, 이와 같이 LPG차량으로 구조변경을 한 경우는 운전자가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가스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점에 유의합니다.

문의처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TEL 02-2110-5461),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담당부서

근거규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