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 감성행정 등 다양한 징수 접근법으로 안정적 재정 확보

천안시는 지난 1분기에 연간 목표 215억 원의 47.4% 수준인 지방세 체납액 102억 원(과년도)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성과는 민간경제의 코로나19 확산여파 지속, 가계소득 여건 부진 등으로 지역경제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고통은 나누고 희망은 보태는 세정활동을 추진한 결과라고 시는 분석했다.

시는 1분기에 성실납세자 2만 명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서한문을 발송해 조세저항 감소 및 관심 유도에 힘쓰는 한편, 납기를 놓친 단순체납자에 전화, SNS등을 통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액별 징수 책임자를 지정 관리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 처분 등 맞춤형 징수 추진과 행정제재(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시행 철저 등 적극적인 징수 방안을 모색했다.

앞으로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사업위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납부와 재기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서민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유예 등으로 경제적 자립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코로나19 등 지역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심리적 환기 고지서 제작·발송 등 기존과 차별화된 다양한 방식으로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