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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사항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사항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1-01-19 조회 95
첨부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1.18~1.31)_5332.tmp.pdf

충청남도 공고 제2021- 10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변경 행정명령 공고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조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방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상 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1. 1. 17.

충청남도지사

 

1

 

처분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 제1항 각호

- (벌칙) 동법 제80, 83

[감염병예방법]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8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47(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83(과태료)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2

 

처분 사항

 

(처분대상) 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

행정명령 등 별도 조치를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름

 

(처분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업체 운영중단 등 실시

 

다중이용시설 관리

 (중점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및 시설별 방역수칙 추가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홀덤펍

집합금지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일반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상점·마트·백화점·편의점 제외),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 체육시설

(탁구장, 볼링장 등 자유업종 포함)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PC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 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미용업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편의점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매장 내(야외테이블 포함)에서

음식 섭취 금지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기타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시간 제한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감염취약 위험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운영제한

외부인 출입통제(면회 금지) 출퇴근 종사자 12회 증상체크(기록)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및 주 1회 진단검사 의무화

* 요양병원 종사자는 별도안내 시까지 주 2회 진단검사 실시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10만원 이하)

* 실외라도 2m이상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5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충남은 49명까지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교실) 내 인원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충남은 49명까지 가능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업무 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제한없이 허용

ex)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3

 

기타 사항

 

1. 처분사유 :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조정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추진

 

2. 처분기간 : 2021. 1. 18.() 00~ 2021. 1. 31.() 24시 까지

* 기간 중에라도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재조정

** 시군별로 상황에 따라 추가 방역 강화조치 가능, 완화된 조치는 불가

·

3.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영업이 전면금지 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6. 천안시 업무 담당자

구 분

대 상 시 설

소 속

연락처

중점

관리

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동남구청

환경위생과

521-4330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521-6330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521-4283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521-6281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521-4050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521-6050

식당, 카페

(무인카페포함)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동남구청

환경위생과

521-4330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521-6330

무인카페

식품안전과

521-2352

홀덤펍

식품위생법적용을 받는 시설

동남구청

환경위생과

521-4330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521-6330

자유업

감염병대응센터

521-2661

일반

관리

시설

결혼식장

여성가족과

521-5376

장례식장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521-4233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521-6234

목욕장업·찜질방

동남구청

환경위생과

521-4330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521-6330

오락실, 영화관, PC, 멀티방·DVD, 공연장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521-4050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521-6050

실내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

체육진흥과

521-2261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교육청소년과

521-5308

직업훈련기관

각 소관부서

 

놀이공원, 워터파크

문화관광과

521-5157

·미용업

동남구청

환경위생과

521-4330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521-6330

백화점, 대형마트,

상점

식품위생법적용을 받는 시설

식품안전과

521-2352

그 외 시설

일자리경제과

521-2175

편의점, 슈퍼

식품위생법적용을 받는 시설

동남구청

환경위생과

521-4330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521-6330

그 외 시설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521-6280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521-4280

기타

시설

 

 

일상, 사회적 활동

국공립공원

도시건설사업소

공원녹지과

521-2722

521-2723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521-2553

동남구보건소

521-2652

요양시설

노인장애인과

521-2322

정신병원·시설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521-2564

동남구보건소

521-2656

숙박

시설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동남구청

환경위생과

521-4330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521-6330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

문화관광과

521-2036

농어촌민박 등

농업정책과

521-2381

종교시설

문화관광과

521-2031

모임·행사

감염병대응센터

521-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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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