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1- 103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변경 행정명령 공고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조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방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상 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1. 1. 17.
충청남도지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호
- (벌칙) 동법 제80조,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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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 (처분대상) 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
※ 행정명령 등 별도 조치를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름
□ (처분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업체 운영중단 등 실시
□ 다중이용시설 관리
(중점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및 시설별 방역수칙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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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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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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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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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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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공연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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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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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
집합금지 |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일반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상점·마트·백화점·편의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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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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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체육시설
(탁구장, 볼링장 등 자유업종 포함)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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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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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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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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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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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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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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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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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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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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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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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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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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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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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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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매장 내(야외테이블 포함)에서
음식 섭취 금지 |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기타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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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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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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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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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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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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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 위험시설 |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운영제한
외부인 출입통제(면회 금지) ？출퇴근 종사자 1일 2회 증상체크(기록)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및 주 1회 진단검사 의무화
* 요양병원 종사자는 별도안내 시까지 주 2회 진단검사 실시 |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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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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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10만원 이하)
* 실외라도 2m이상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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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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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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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모임·행사 |
5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충남은 49명까지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 내 인원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충남은 49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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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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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업무 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제한없이 허용
ex)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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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
10% 이내로 관중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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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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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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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1. 처분사유 :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조정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추진
2. 처분기간 : 2021. 1. 18.(월) 00시 ~ 2021. 1. 31.(일) 24시 까지
* 기간 중에라도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재조정
** 시군별로 상황에 따라 추가 방역 강화조치 가능, 완화된 조치는 불가
·
3.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영업이 전면금지 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6. 천안시 업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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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시 설 |
소 속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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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관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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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동남구청
환경위생과 |
☎ 521-4330 |
|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
☎ 521-6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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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
☎ 521-4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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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구청
산업교통과 |
☎ 521-6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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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
☎ 521-4050 |
|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
☎ 521-6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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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무인카페포함) |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
동남구청
환경위생과 |
☎ 521-4330 |
|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
☎ 521-6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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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페 |
식품안전과 |
☎ 521-2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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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는 시설 |
동남구청
환경위생과 |
☎ 521-4330 |
|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
☎ 521-6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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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업 |
감염병대응센터 |
☎ 521-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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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관리
시설 |
결혼식장 |
여성가족과 |
☎ 521-5376 |
|
장례식장 |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
☎ 521-4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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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구청
주민복지과 |
☎ 521-6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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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찜질방 |
동남구청
환경위생과 |
☎ 521-4330 |
|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
☎ 521-6330 |
|
오락실, 영화관, PC방, 멀티방·DVD방, 공연장 |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
☎ 521-4050 |
|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
☎ 521-6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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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 |
체육진흥과 |
☎ 521-2261 |
|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
교육청소년과 |
☎ 521-5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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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관 |
각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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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워터파크 |
문화관광과 |
☎ 521-5157 |
|
이·미용업 |
동남구청
환경위생과 |
☎ 521-4330 |
|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
☎ 521-6330 |
|
백화점, 대형마트,
상점 |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는 시설 |
식품안전과 |
☎ 521-2352 |
|
그 외 시설 |
일자리경제과 |
☎ 521-2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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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슈퍼 |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는 시설 |
동남구청
환경위생과 |
☎ 521-4330 |
|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
☎ 521-6330 |
|
그 외 시설 |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
☎ 521-6280 |
|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
☎ 521-4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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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설
및
일상, 사회적 활동 |
국공립공원 |
도시건설사업소
공원녹지과 |
☎ 521-2722
☎ 521-2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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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 521-2553 |
|
동남구보건소 |
☎ 521-2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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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
노인장애인과 |
☎ 521-2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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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시설 |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 521-2564 |
|
동남구보건소 |
☎ 521-2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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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시설 |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
동남구청
환경위생과 |
☎ 521-4330 |
|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
☎ 521-6330 |
|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 |
문화관광과 |
☎ 521-2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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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등 |
농업정책과 |
☎ 521-2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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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문화관광과 |
☎ 521-2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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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
감염병대응센터 |
☎ 521-2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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