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천안동남구청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① 노인·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1) 적용대상 요건

ㅇ 수급(권)자 가구 요건

 - 65세이상 노인을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 포함한 해당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해당가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 가구

ㅇ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834만원 이하인 경우

 - (재산기준)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2) 적용대상 급여

ㅇ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 폐지)

② 자동차 기준 완화

** 문의 : 문성동 주민복지팀 041-521-4850